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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체포영장 7개 잃어버린 경찰…“환경 정리하다”

2023-03-08 9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체포영장은 경찰이 피의자 체포하려면 반드시 필요하죠.<br> <br>그런데 한 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이 7개나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<br> <br>강경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강원 인제군 치안을 맡고 있는 인제경찰서, 최근 이 곳에서 체포영장 7개가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.<br><br>새로 전입해온 직원이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. <br> <br>경찰은 다른 서류들과 섞여 파쇄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. <br> <br>[강원 인제경찰서 관계자] <br>"안 쓰는 서류들 오래된 서류들 그런 것들을 파기하다가 그게 없어진 건 맞는데, 그게 파기됐는지 어떻게 된 건지 본인도 몰라요." <br> <br>일단 외부 유출이나 고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. <br> <br>[강원 인제경찰서 관계자] <br>"그걸 일부러 파쇄 하려고 했다면 경찰 그만둬야죠." <br> <br>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때 발부됩니다. <br> <br>피의자 인적사항과 범죄 사실 같은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. <br><br>영장이 없으면 피의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신병 확보를 할수 없습니다. <br> <br>[곽대경 /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] <br>"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해도 말을 들을까 말까인데 없다, 그러면 상당히 현장 통제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잖아요."<br><br>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영장 관리 지침을 따로 만들어 분실,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승재현 /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부적법이나 불법이 개입됐다면 징계 사유로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,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하는 지점(입니다.)" <br> <br>강원경찰청은 체포영장 분실 사고 조사를 위해 감찰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분실된 체포영장들은 검찰에 재신청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엉성한 영장 관리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민석 <br>영상편집 : 이혜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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